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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라” “낙태를 지향하는 임신ㆍ출산 지원을 반대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1/27 [19:06]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라” “낙태를 지향하는 임신ㆍ출산 지원을 반대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1/27 [19:06]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한 낙태죄 개정 시한이 작년 연말로 마감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입법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형법상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 이외의 낙태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논의를 통해 정리되어야 하는 법적 상황을 외면한 채 일부 급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허위의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낙태죄의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 입법을 통해 생명 보호를 촉구하며 낙태를 지향하는 낙태 상담을 반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1월 27일 발표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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