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요청 준비  © 편집국

- 지난 12월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지역여건 감안 해제요청 준비

-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계획

[시사코리아뉴스]천만수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 과열 양상을 이유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남도는 당초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견에 대해 동읍․북면․대산면을 제외한 의창구 동(洞) 지역만 국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동읍과 북면을 함께 지정했었다.

규제지역 지정 후 경남도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북면․동읍 지역을 비롯한 도내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

동읍․북면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의창구 평균보다 매우 낮은 상태로 동읍은 전반적인 하락, 북면은 분양가격을 유지 중인데다 의창구 전체 아파트 거래량 대비 11% 내외로 비중이 크지 않고, 도시 인프라 미비로 인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 이후 동읍‧북면 지역주민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경남도는 동읍․북면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감안하여 해제 요청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동읍‧북면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있는 지역으로 당초 우려했던 의창구 동(洞) 지역의 규제지역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요건*을 바탕으로 오는 6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정 해제요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 주택공급계획 마련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향후 주변지역 풍선효과나 시장 영향을 살펴 필요시 중앙정부와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 아래조건 1 이상 충족시 지정가능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