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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익과 의견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되어야!” 김민철의원, 국감 첫날 행안부장관에게 개선 촉구
- “정당 활동의 자유를 법률로 과하게 제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 - 행안부장관, 종래의 좁은 유권해석 시정 위해 절차 밟고 있다고 답변 [시사 ...
최성룡기자
| 2021.10.04 19:16
양경숙 의원, 조달청 유명무실한 ‘의무고발요청제도’
“5년간 접수된 84건 중 고발은 13건, 고발률 15%!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
최성룡기자
| 2021.10.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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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 긴급복지 사유 실직 3배·휴폐업 2.6배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업을 잃은 탓에 긴급복지지원 ...
최성룡기자
| 2021.10.04 19:12
“유동규 구속, 이재명 지사는 '법적 공범'이다”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한 유동규가 '특가법상 배임과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유 씨는 성남지역 아파트 조합장 시 ...
최성룡기자
| 2021.10.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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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 비상등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새로 법 적용을 받 ...
최성룡기자
| 2021.10.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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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허경영 게임’의 ‘토론대회’ 진행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국민의힘 대선 후보)이 참가한다.”고 밝혀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4일, “‘허경영 게임’의 ‘토론대회’에 초대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참가하겠 ...
최성룡기자
| 2021.10.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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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공익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인‘진짜농업인’에 직불금 지급해야
-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약 122만9천 농가에 2조 3,564억 원 지급- 과거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소외됐던 실경작자들 또다시 소외되는 문제 발생 ...
최성룡기자
| 2021.10.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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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456억은 어디?
- 지난 5년간 1조 700억원 보전부담금 징수결정,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예산배정액은 7,244억원 67%에 불과- 3,456억원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 [시사코리 ...
최성룡기자
| 2021.10.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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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광주지역 중소상공인 위드코로나 간담회 열어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4일 오전 지역사무소에서 코로나19 장기 ...
최성룡기자
| 2021.10.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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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전국 일반국도 조명설치율 26%에 불과
- 조명설치율, 강원도(6.4%), 전라북도(11.4%), 홍천국토관리[11.5%), 진주국토관리 [11.5%] 경상북도(12.1%)- 전체 관리연장 11,910km 중 조명설치구간 3,142km로 2 ...
최성룡기자
| 2021.10.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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