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양연심기자= 제주시에서는 새마을사업으로 확장․개설된 마을안길과 농로에 대한사실현황도로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현황도로 정리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가 확․포장되거나 신규로 개설되었지만,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지역주민 간 분쟁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 사실현황도로는 위성항공사진과 지적측량 파일 등을 조사한 결과 1,500여개 노선, 12,000여필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읍면동 이․통장회의와 마을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마을별로 이장과 자생단체장, 편입토지주 등을 포함한 사실현황도로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동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사실도로 정리는 도로와 도로를 관통하는 구간 또는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3필지 이상 저촉된 경우 정리대상이 되며, 정리방법은 사실도로를 현황대로 분할하여 소유권 변동 없이 지목만 “도로”로 변경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마을에서 편입토지주의 동의가 우선 선행되면, 제주시에서는 측량비를 부담하여 분할하고 지목변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 에서는 사실현황도로는 1970년대에 옛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를 활용해서 조속히 정리해나갈 방침이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