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농지 임대차계약 사항 변경(체결·변경·해제)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경남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관리강화

[시사코리아뉴스]이정혜기자=경남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존에 시군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이 14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취득인정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 취지가 경남 농업인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농지대장의 변경신고 사항을 숙지하여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경남도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되는 농지 관련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지대장 이용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단 ‘22.8.18. 이전 계약 건, 설치시설은 신고의무 면제